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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조폐인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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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화폐발행법 제9조 (조폐인쇄국의 설치 및 소관)''' ① [[루이나 재무부|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조폐인쇄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를 제조한다. 1. [[국가준비제도]]가 발행하는 은행권 2. 국채, 공채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권 3. 여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 증명 문서 4. 우표, 수입인지 및 정부가 발행하는 증지 5. 그 밖에 보안이 요구되는 인쇄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것 ③ 은행권의 제조량은 [[국가준비제도]]의 주문에 따르며, 국은 주문 없이 제조할 수 없다. ④ 은행권의 도안은 재무부장관이 결정하며, 국은 도안을 설계하고 제조 가능성을 검토한다. ⑤ 국은 제조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 기관으로부터 받으며, 그 수입으로 운영한다. ⑥ 주화의 주조에 관한 사무는 [[루이나 조폐국|조폐국]]이 관장한다. }}} 제3항이 국의 성격을 규정한다. 얼마나 찍을지를 제조 기관이 정하면 통화량을 인쇄소가 결정하게 되므로, 주문 없는 제조를 금지했다. 제4항의 도안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은 지폐에 담기는 인물과 상징이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국은 그 결정을 인쇄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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